[현황과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현황과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의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Infra Structure이다. 효율적이며 안전한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의 G-30의 권고 및 1995년의 ISSA 수정권고 등에 의해,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 1990년에는 G-10이 Lamfalussy 기준을, 그리고 2000년에는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스템위원회가「시스템적 영향이 큰 대금결제시스템에 관한 핵심 원칙(Core principle)」을 발표해서, 결제리스크 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더욱이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해서 2001년에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스템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가 공동으로「증권결제시스템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보다 본질적인 원동력으로써 다음 2가지의 사유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증권투자가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둘째로, 증권결제시스템의 優劣은 오로지 그 효율성과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부문으로, 증권결제시스템간 및 다른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조간의 국제경쟁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 Euronext나 Clearstream의 설립 등 국가의 범위를 넘나든 시스템간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다른 한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든지, 특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의 정적 안전성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
1. 머리말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의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Infra Structure이다. 효율적이며 안전한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의 G-30의 권고 및 1995년의 ISSA 수정권고 등에 의해,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 1990년에는 G-10이 Lamfalussy 기준을, 그리고 2000년에는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스템위원회가「시스템적 영향이 큰 대금결제시스템에 관한 핵심 원칙(Core principle)」을 발표해서, 결제리스크 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더욱이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해서 2001년에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스템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가 공동으로「증권결제시스템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보다 본질적인 원동력으로써 다음 2가지의 사유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증권투자가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둘째로, 증권결제시스템의 優劣은 오로지 그 효율성과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부문으로, 증권결제시스템간 및 다른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조간의 국제경쟁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 Euronext나 Clearstream의 설립 등 국가의 범위를 넘나든 시스템간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다른 한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든지, 특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의 정적 안전성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
-
[경제학]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동아시아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취약성은 앞으로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 지역을 다시 외환위기의 위험.. -
금융 기관론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목 차] Ⅰ.머리말 Ⅱ.지급결제시스템 거시 분석 1.금융의 변화 2.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과 변화 3.지급결제의 중요성 1)경제활동의 윤활유 2)금융안정의 밑바탕 4.지급결제시스템의 원칙 Ⅲ.지급결제시스템.. -
[현황과전망] 한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숨은설명:시작]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숨은설명:끝] 한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
미래에셋증권 분석
REPORT - 미래에셋증권- 1.관심 기업의 선정(동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 및 주식현황은 매우 호재인 상태였다. 주식투자에 서투른 사람들도 주.. -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주요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과 한계점
본 자료는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인 WTCA의 트레이드카드(Trade Card), SWIFT와 SWIFT-net, 볼레로 시스템(Bolero surf), KOTRA의 KOPS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Ⅰ. 서론 1.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성 및 .. -
전자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의 유형
전자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 1. 들어가며 전자거래에서 지급결제에 이용되는 신용카드 처리방식으로는 카드가맹점이 직접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PG.. -
최신 정보기술 이용사례-
-우정사업본부 DELL컴퓨터 중심으로 최신 정보기술 이용사례 목차 공공분야 -우정사업본부 서론 -도입배경 2. 본론 경영시스템 우편시스템 인터넷우체국 3. 결론 -도입성과 제조분야 -DELL컴퓨터 서론 -도입배.. -
경영정보_최신 정보기술 이용사례,우체국 사례,우정사업본부 DELL컴퓨터
-우정사업본부 DELL컴퓨터 중심으로 최신 정보기술 이용사례 목차 공공분야 -우정사업본부 서론 -도입배경 2. 본론 경영시스템 우편시스템 인터넷우체국 3. 결론 -도입성과 제조분야 -DELL컴퓨터 서론 -도입배..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신용카드의 정의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전자 선하증권
본 자료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개념과 활용현황을 비롯하여 전자 선하증권 (e- B/L)개요와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시의 유용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I.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1. 수입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