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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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 들어가는 말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참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 중 다행히도 취업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와 기업도산등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기업측의 채용의식의 저하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시에는 벌칙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된다는 의식이 장애인고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작업소에서의 일할 곳은 남아있는 편이지만, 자본가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 고용되어진다고 해도 그늘지고 구석진 자리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제1차, 제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만이 비대해지고 있어 장애인고용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단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97년도만해도 약 2천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해고를 당했으며 자진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는 3～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중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 증가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비 지출등을 포함한 생활비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의 소득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용과 소득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념적으로 재활(rehabilit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의 당연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고용과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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