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재소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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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재소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재소자교정교화를 위한....

Ⅰ. 서론

1. 문제제기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를 교정교화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쉽게 목표가 달성되는 일이 아니다. 즉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정력을 소비하여야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보아야 한다.

재소자의 교정교화 업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최근의 범죄유형을 보면 앞으로의 교정교화 작업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범죄인 계층의 다양화, 범죄수법의 다양화, 범죄동기의 다양화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없는 자에 의한 범죄 혹은 남성위주의 범죄에서 있는 자 혹은 여성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흉악한 범죄 위주에서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생각을 동원한 대형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주요동기가 빈곤탈피였던 것이 이제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의 양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범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 범죄인을 정상적으로 사회화하겠다는 교정교화 기술은 어느 정도의 속도와 질로 발전하여 대처하고 있는가 범죄의 풍요속에 해결방안의 빈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교정교화 기술은 범죄의 상황에 견주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 분야의 과학적인 접근을 위하여 정신의학, 교정학, 사회사업학 등이 전문분야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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