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현행 아동복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실행계획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통합화
전체 가족의 관점에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화를 위해서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시설의 사회화 및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아동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법의 확립
아동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활용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4.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영유아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설치 의무화, 취업모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간의 연장, 대상아동 연령조정, 보육전문가 및 3세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영유아복지서비스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의 중요 과제는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정상담소(노인, 장애인 등 가족전체가 대상이 됨) 및 아동상담소의 증설, 아동시설 및 청소년 증설과 정비 등의 과제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문제, 국내입양과 위탁사업, 소년소녀가장문제, 연장시설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근로청소년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5.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
①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잘 훈련받은 직원, 어린이 보육에 적절한 시설 ʻ 설비, 보육의 기준이나 교육내용, 적정한 배치 등 양적인 증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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