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업체인 엔론(Enron)사의 분식회계 사태와 월드컴(WorldCom),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들이 2001년 말부터 기업들의 부정행위가 점차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 위해 미 의원들인 민주당 ‘폴 사베인즈’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이클 옥슬리’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내놓았으나 대기업의 회계부정사건에 따라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보다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사베인즈 의원의 법안이 주축이 된 절충안이 마련되어 단일안이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회계개혁법안이다. 이 법안의 명칭은 이를 제안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되었다.
회계부정 사건으로 피소되어있었던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기업들 중에 가장 충격을 주었던 엔론사태란 미국의 에너지를 업종으로 한 거대 회사인 엔론사는 1985년에 설립되어 15년 만에 미국과 유럽 거래에 에너지의 20%담당을 했으며 1996년부터 6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선정된 바 있는 거대 기업이었으나 2001년 말 무리한 신규산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분식회계로 이를 감추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2001년 12월에 부도 처리되었던 사태이다. 엔론사가 부도 처리됨으로써 여러 기업들이 도산이 잇따르게 되었다.
엔론의 갑작스런 붕괴와 대조적으로 월드컴의 소멸은보다 예견이 가능한 것이었다. 거대한 전기통신 회사인 월드컴의 주식은 2000년 초부터 꾸준히 떨어졌다. 그로 인해 종업원의 감축계획선언과 무선전화부문의 매각계획을 발표하여 주식은 전년도 대비 3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손실을 이익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그러한 손실은 회계사기를 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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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한 미국 기업지배구조 모니터 강화 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한 미국 기업지배구조 모니터 강화
1. 엔론사의 파산에서 나타난 기존 제도의 문제점
(1) 감사위원회 문제
미국의 경우 CEO 기타 경영진을 이사회가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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