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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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학

1. 한미 FTA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추진한 결과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변수는 한미 FTA가 아닌 서비스업의 구조적 취약성

사실 우리나라의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변수는 한미 FTA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서비스업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67%와 부가가치 비중의 약 60%는 서비스업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은 현저히 낮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23위 정도이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부진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된 만성질환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문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시장 및 고용 구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대략 60%를 감당하는 서비스업이 지금처럼 지식기반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서비스업에 정체된다면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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