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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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영국의 인류학자 Poll Eriss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지진과 같은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UN사무총장 Kofi Annan은 이를 세계의 시한폭탄 이라고 했다. 또 WHO는 이 충격이 조용하게 진행되면서 점차 속도가 빨라져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1.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구부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5년 11월 1일 현재 4,728만 명이다. 2005년 총조사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5% 증가에 그쳤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10여년 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다음은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다.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지난 5년간 65만 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100만 명이나 증가해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보다 약 3만 명 많아졌다. 성비가 높은 유소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성비가 낮은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2005년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약 44만 명으로 2004년보다 약 4만 명이 감소하였고, 출산율은 1.08명으로 낮아졌다.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이며, 몇 년 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 일본(1.28명)에 비해서도 0.2명이나 낮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10여년 후부터 인구는 줄어들고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2. 저출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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