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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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역경제 통합을 의미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EEC에서 비롯된 지역주의는 유럽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됐으나, 유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EC가 단일시장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통합이 심화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역주의를 추구한 것이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완화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지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의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ASEAN+3체제의 탄생도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주의를 의미하는 지역경제 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 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 EU, NAFTA, AFTA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EU와 멕시코간의 FTA와 미국과 싱가포르 간 FTA와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국가 간의 FTA체결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WTO에 신고 된 지역무역통합체는 U.S.A, Canada, Mexico 등 북미 3개국이 1992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비롯하여 250건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맺어져 있을 정도로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FTA에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세게 각 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경제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통상말찰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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