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의 정의
2. WTO협정의 구조
3. WTO의 3대 협약
가. GATT 1994
나. GATS
다. TRIPs
4. 도하개발아젠다
가. 추진과정
나. DDA의 특성
다. 협상의 방식 및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
1. 수입자유화율과 실질수입자유화율
2. 우리나라 수입자유화율의 추이
국제적 무역자유화와 WTO체제
I. GATT체제
1. GATT의 정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GATT 협정은 Havana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설립에 대한 협정이 실패로 끝나, ITO 대신에 그 헌장의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마련된 협정이며, 1947년 10월에 23개국이 조인하였다.
GATT는 사무국 설치를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행,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
GATT와 WTO를 비교하여 WTO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GATT와 WTO를 비교하여 WTO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초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중심적 역할을 했으나,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무역체제로 발전하게 ..
[WTO체제의 출범]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과 특징(특성) [WTO체제의 출범]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배경과 특징(특성)
목차
WTO체제의 출범
Ⅰ. WTO의 설립배경
1. WTO의 설립
2. WTO의 설립목적
3. WTO의 기능과 구조
4. WTO의 의사결정체제
5. WTO의 회원국 ..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목차
WTO의 기능과 WTO협정의 구성
Ⅰ. WTO의 기능
Ⅱ. WTO협정의 구성
1.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
2.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범
3.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