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은 고유의 것이고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교섭에 임하는 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인가 교섭을 회피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산업별 교섭에의 참가여부 결정
개별 기업은 노동조합측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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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상급단체의 단체교섭권은 고유의 것이고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교섭에 임하는 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인가 교섭을 회피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산업별 교섭에의 참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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