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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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보육지원 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범정부적 관심 속에 추진되어 오던 새로마지 플랜 2010(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확정안에서는 그간 거듭된 논란으로 당초 시안에서 빠졌던 아동수당이 새로 추가되어 2010년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은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조명을 받아왔다. 아동수당은 세계 88개국에서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찬반론 사이에서 표류하며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통해 이번 확정안에 포함된 아동수당의 도입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은 저소득층 위주 혹은 개인 보다는 육아지원시설과 같은 기관 위주의 지원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저소득층만의 일은 아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도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거나 보모를 고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만 0~5세아 전체 아동의 47%만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시설 지원을 이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의 육아지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아동수당이다.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은 모든 가정의 아동 양육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국가의 자녀 양육이라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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