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지역 농협을 경쟁으로만 내몰고 농협중앙회가 형식적인 개혁 위원회를 내세워 입맛에 맞는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기에 전국농민회와 전국농협노조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농협 법 일부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지 협동조합의 본질인 이념부터 먼저 알아보자.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국제 협동조합 연맹 ICA)
1) 가입 자유 원칙 (문호 개방, 가입, 탈퇴)
2) 민주적 관리 (1인 1표, 주의)
3) 조합원 경제적 참여 (출자, 출자배당,
이용고 배당)
4) 자율과 독립 (정부로부터 독립성,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율성)
5) 교육 및 홍보 (배움의 협동조합)
6) 협동조합간 협동(상호 협력, 이해 증진,
공동 사업개발)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노력)
◎ 협동조합의 목적 (법 1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이상과 같이 협동조합의 이념인 기본원칙과 목적을 토대로 농협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농협법 개정과 2008년 농협 법 일부 개정안을 내 놓는 것을 보면 정부의 하수인 아닌 가 의심하면서 농협 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 본질적인 개혁 없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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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관한일고찰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관한 일 고찰
윤 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I. 머리말
최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Workers' Cooperatives, 이하 노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는 노..
협동조합
하나. 협동조합 일반론
우리 나라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협동조합의 고찰은 항상 협동조합의 제원칙의 문제와 비교해 보는..
노동조합의 유형에 대한 고찰 노동조합의 유형에 대한 고찰
1. 구성원의 자격 및 소속 기준
⑴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
동일한 직종 또는 직업을 가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한 기업을 초월하여 횡단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횡단조직)..
복지국가 모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I.미 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표]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모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국가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동이라는 원리보다도 훨씬 높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반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미 ..
조합 활동의 정당성1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제4장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노사관계의 특성, 앞으로 전개될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
사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관계법상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I.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