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너는 근대 이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역사적 연원을 프랑스 혁명 및 제정에서 구하고 있다. 즉,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타난 다섯가지 변화를 근대의 군부정치개입의 일반적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민족주의 및 민족국가의 발흥이다. 이로써 영토의 수호자라는 독특한 역할을 갖고 있는 군은 자신들을 민족적 가치의 궁극적인 관리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둘째, 인민주권의 대두이다. 이전의 왕조국가에서 군은 군주 개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쳤으며, 최대한의 것은 군주를 다른 개인으로 갈아치우는 정도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인민의 주권을 재현한다는 구실로 군부가 민간권력에 개입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졌다. 셋째, 민중군의 출현이다. 장교는 더이상 귀족계급에서만 충원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군에는 평등에 관한 공화적 사회윤리가 퍼지게 되었다. 넷째, 군의 직업주의이다. 군대는 국가차원의 징병 및 훈련체제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었고, 이로써 장교단은 고도의 조합적 정체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다섯째, 제국주의적 종속으로부터 해방된 신생국들은 그동안 식민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사회적 균열을 노정했으며, 이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강력한 중앙정부를 필요로 했다. 이는 군부에게 정치개입의 좋은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에서 나아가 화이너는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수많은 군사쿠데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을 개입의 성향(disposition)과 기회의 결합(occasion)에서 찾고 있는데, 전자는 촉발요인(push factor), 후자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각각 설명한다. 개입의 성향이란 의식적인 동기(motive)와 분위기(mood)를 말한다.
2. 군부의 정치개입 동기
....
박정희경제정책 박정희 정권과 경제 정책 평가
Ⅰ.5.16 군사쿠데타
1961년 5월16일 새벽에 일단의 군인들이 한강교를 건너 서울시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와 육사5기생들이 주축이 된 소위 혁명군으로 서울을 점령한..
군사정권,군사정권,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과 변모
목차
1. 쿠데타의 원인 성격 1) 쿠데타의 발발 원인 2) 쿠데타와 정치 변동 모델: 성공 요인 3) 쿠데타의 성격과 의미
2. 정권의 변화: 직접 통치에서 유사 민간 통치로 1) 유사..
[정치외교학]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1. 머리말
이 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이 외부의 미사일위협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자신 내부의 동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
군부위주의정권과근대화정책 군부군위주의 정권과 근대화정책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원인
1.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군정의 수립
2. 군부쿠데타의 배경
1) 군부 내적 요인
2) 군부 외적 요인
3) 미국의 역할
..
516군사 쿠데타 5.16군사 쿠테타
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군사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분류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의 유형
1. 군부의 유형
헌팅턴은 집정주의적 정치체계에 있어 군의 역할을 문지기에 비유한다. 중간계급에게는 문을 열고 하층계급에게는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계급의 효과..
정경유착의 요인 정경유착의 요인
목차
정경유착의 요인
I. 권력구축과 정치자금
II. 군납과 정경유착
III. 권력과 정경유착
정경유착의 요인
I. 권력구축과 정치자금
5 - 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정치적 前面에 직접..
제5공화국 제 5공화국
(신군부의 폭압통치와 민주화 운동)
-서론-
제5공화국은 군부의 재집권을 가져오는 정치 변혁을 보여 준다. 이는 군부에의한 강력한 통치체제인 박정권의 후속타로 등장한 권위주의 체제의 재출..
미.일 신 안보 체제
이화여자 대학교
상경대학 비서학과
9359040
이 은 아
미 - 일 신 안보 체제
목 차
머릿말 ․․․ 1
I. 미-일 안보관계의 변화 과정 ․․․ 2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2. 집단적 자위권 문제
II..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
역사의 종말
-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 -
과목명 : 사회주의 체제 연구
지도 교수 : 조 정 남 교수님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9439047 이정표
제 1 부 새롭게 제기된 낡은 질문
19세기는 전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