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 이라는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 틀은 헌법 및 노동관계·생활에 관한 법률들이 근로자의 보호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근로대중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당의 정책실현을 합리화하는 보조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관계법령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심화된 노사갈등의 자주적 해결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근로권·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당연히 쟁취된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더하여 노동규율 및 노동질서의 강화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노동법의 법원(法源)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1998년)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노동관련 규정들(9개 조문)을 두고 있으며, 북한 노동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 1978년)은 총 8개 장, 7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기본원칙, 노동의무의 신성함, 노동조직, 사회주의식 분배, 기술혁명·기술기능향상, 노동보호,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사회적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과 별도로 그 시행세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노동규율규정{1978년(중앙인민위원회), 2000년(내각} 은 그 성격과 규정목적, 기본원칙, 출·퇴근 규율과 작업교대규율, 근로시간 이용규율, 노동력 수급에 관한 질서 및 이동질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노동규율 및 노동법규의 위반에 대해 다양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제 북한의 노동법제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은 눈물의 정국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남북한 비교 정치론] 남북한의 권력 구조 남북한의 권력 구조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권력 구조의 개요
3. 권력 기구
1 ] 한국
1) 국회
2) 사법부
3) 행정부
2 ] 북한
1) 노동당
2) 국가기관
4. 엘리트의 충원유형
1 ] 한국
..
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남북한 경제체제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00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4,7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218만 명으로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12배가 된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의 인구가 남한..
한국전쟁 직전 남북한 군비경쟁 추세 비교 한국전쟁 직전 남북한 군비 경쟁 추세 비교
1. 들어가며
Kolko, Simmons 등은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던 군비경쟁이 북한군의 남침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논점..
[남북한 경제비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 경제비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남북한 경제비교
1) 경제력 비교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1인당 GNP면에서 남한에 앞서 있었으나 1976년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남북한_통일_방안의_비교_분석과_문제점의_보완 남 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의 보완
목 차
Ⅰ.머리말
Ⅱ.남 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1.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2.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평가
Ⅲ.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및 문제점
Ⅳ.맺..
북한의 문학관 고찰 북한의 문학관 고찰 -사전, 이론서의 문학 규정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 즉 문학관(文學觀)이 역사적으로 변모한 과정을 각종 사전, 문학개론·문예이론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