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특성
공익사업의 특성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헙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2.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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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관광사업의 의의(정의)와 구성, 특성, 분류(유형)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의의(정의)와 구성, 특성, 분류(유형)
목차
관광사업
Ⅰ. 관광과 관광사업
1. 관광사업의 발원
1) 자연발생적 관광사업
2) 매개체적 관광사업
3) 개발 조직적 관광사업
2. 관광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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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구
-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이란 수도, 철도, 가스, 전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
[여행업 특성] 여행업의 경영적, 구조적, 사회적 특성
[여행업 특성] 여행업의 경영적, 구조적, 사회적 특성
목차
여행업의 특성
Ⅰ. 여행업의 경영적 특성
1. 회사창업의 용이성
2.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
3. 유휴자금의 이용가능성
4. 신용사업
Ⅱ. 여행업의 구..
[공익] 공익의 개념(의의, 특성)과 본질, 공익결정의 변수, 공익의 기능(효용성)
[공익] 공익의 개념(의의, 특성)과 본질, 공익결정의 변수, 공익의 기능(효용성)
목차
공익
Ⅰ. 공익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공익의 본질
1. 실체설(적극설)
2. 과정설(소극설)
3. 절충설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Ⅰ. 서론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
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의 노사관계 비교분석
1. 병원조직이란
일반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 인력과 그 보조 인력들이 모여 각기 일정한 행동규범에 따라 일정한 업무 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진료 조직으로서 현존하는 많은 조직체계가운..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Ⅰ. 서설
1. 긴급조정의 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시민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
시민사회(NGO)의 특성
시민사회(NGO)의 특성
목차
*시민사회(NGO)의 특성
Ⅰ. 크래머 등의 6대 특징
Ⅱ. 브래튼의 구성적 특성
Ⅲ. 샐러먼의 구조기능적 특성
Ⅳ. 로만의 역동적 특성
Ⅴ. NGO의 특성 논의
1. ‘비정부적’ 특성
2. ‘..
공익광고 정의및 공익광고 시대별사례분석과 공익광고가 시대별로담아낸 사회현상분석및 공익광고 집행후 달라진 사회반응분석및 결과분석과 나의의견
시대별 사회현상을 반영한 주제로 본 공익광고에 관한 연구
: 30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 목차 ]
1. 공익광고란
2. 공익광고가 시대별로 담아낸 사회현상
1) TV공익광고 등장하기 전의 공익적 가치 선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