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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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Ⅰ. 서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 들의 미사일 및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과 해상 및 공중 미사일방어(Ｍ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냉전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가장 급박한 위협은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이라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ＡＢＭ) 제한협정은 더이상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폐기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ＭＤ체제 추진은 평화를 파괴하고 군축 흐름에도 역행하는 위험한 기도 라는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Ⅱ.ＭＤ체제의 문제점

ＭＤ체제 구축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며 이들은 그 근거로 기술적 결함,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른 외교적 갈등과 군비경쟁 초래, 불량국가 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의 파장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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