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파레토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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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파레토효율성
파레토효율성

Ⅰ.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및 조건

1. 개념
(1) 파레토 개선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

배분상태
파레토 개선

배분상태

(파레토 열위) (파레토 우위)
(2) 파레토효율성
① 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의미
②즉, 파레토효율적 배분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더 이상 바람직하게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2.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1) 교환의 파레토효율성
1) 개념
①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조건:
③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contract curve)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d 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개인 A의 효용은 증가하고 개인 b의 효용은 감소
┌A의 효용()↑
a점 → b점 → c점 →…┼
└B의 효용()↓
② 따라서 재화공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의 효용가능곡선이 도출

(2) 생산의 파레토효율성
1) 개념
①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조건:
③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생산가능곡선(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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