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의 만취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본 ’지하철 성추행’의 실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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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의 만취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본 ’지하철 성추행’의 실태와 대응 방안
50대 남성의 만취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본
’지하철 성추행’의 실태와 대응 방안
INDEX
‘성추행’이란
‘성추행’의 기준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남녀의 인식차이
‘지하철 성추행’의 특징
‘성추행 처벌법’과 그 한계
‘지하철 성추행’의 현황
‘지하철 성추행’ 예방과 대처법
지하철 성추행의 사례
2011년 7월 0시 5분 쯤 5호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53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 하였다. 박모씨는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10여분 동안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이 영상을 증거로 현장
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을 껴안고, 키스하는 등
노골적으로 행세를 퍼부었다고 한다.
http://timex18.blog.me/30113862679
1.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지하철,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사람들이 붐빈다는 점을 이용해 앞/옆 사람과 밀착하여 변태행동을 하는 성추행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추행이 행해지고 있음
2. ‘성추행’의 기준
성적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는가‘

Ex) 고소 시, 정황증거로 볼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인가로 판결
‘직접적인 행동이 느껴졌는가’

Ex) 성추행의 느낌을 받았을 때 한두번 지켜본 뒤 직접적인 행동이나 행위가 있을 시에는 성추행으로 간주
Ex) 몰래 카메라의 경우 지속적인 시선, 고정된 카메라의 방향, 셔터소리가 나는 경우 성추행으로 성립
3.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남녀의 입장차이
남성의 입장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접촉
여성들의 노출의상부터 자제

대체로 성추행 범죄의식이 약함 (by, 가부장적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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