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문화기획실무론-문화정책과_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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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 행정
- 문화정책의 개념적 이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외국의 문화정책

1. 서론
2. 문화 행정·정책 개념정리
3. 중앙정부의 문화 행정과 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정과 정책
5. 외국 문화 행정의 사례
6. 결론

1. 서론
국가의 문화 브랜드가 바로 그 나라의 이미지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과 우리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란 예술과 동일시 될 수도 있으며, 사회 내에 있는 집단들이 공유하는 인식 등 정신적 유형으로 파악할 수도, 혹은 이 모두를 총괄하는 생활방식의 총체로 파악되기도 한다. 한 나라 혹은 지역,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화의 자생능력을 키워주고 지켜주기 위해 각국과 지방정부는 문화행정과 정책을 펼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문화 행정과 정책을 통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과거를 보존하며 또한 장려·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 문화 행정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2. 문화 행정·정책 개념정리
문화행정은 공공행정의 하나의 하위 영역이다. 따라서 행정의 개념 정의를 이용하여 문화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다. 행정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거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문제’란 ‘시장실패’와 치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민간부분에 방임해 두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행정이란 ‘국가가 공권력에 의거하여 문화와 관련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1)1)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06.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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