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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 차

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1)추진배경
2)계획단계
3)집행단계
4)수습단계

2.시화호 개발사업의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1)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오류

(2)정책결정과정의 오류

(3)정책집행과정의 오류

(4)정책평가 과정의 오류

3.시화호 정책 사업의 문제점 진단
1)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2)개발논리에 밀려 환경 고려 소홀

3)주민참여 부재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4)갈등조정 기구의 부재

Ⅳ.결론 및 논의과제

Ⅴ.참고문헌

Ⅰ. 서론

잇따른 물고기 폐사…시화호에 무슨일이
2011-10-25 19:01 CBS 박슬기 기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시화호가 잇따른 물고기 폐사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첫 숭어 떼죽음 당시, 시화호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죽은 물고기들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로만 판단하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화호 상류 양쪽에는 지난달 17일 첫 숭어 떼죽음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죽은 물고기 몇 마리가 널부러져 있었다. 호수 바닥을 휘저었더니 검은색 물이 올라왔고,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오탁방지망도 아래가 뚫린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최종인 씨는 조력발전을 하느라 바닷물을 한꺼번에 넣다 빼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예전에 오염됐던 퇴적물들이 올라와 물고기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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