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확인청구
입양무효확인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호적등본을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양모)
2.피고(양자) 등 포함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호적등본을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양모)
2.피고(양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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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과 피고 OOO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 -
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 OOO(OOO)과의 사이에 년월.. -
가족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1. 들어가며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 -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
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최후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혼인무효확인
혼인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 -
이혼무효확인소
이혼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
파양무효확인 청구
파양무효확인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원래 ○○시○○구○○동○.. -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광의로는 청구적격,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협의로는 청구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최협의로는 확인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