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 결의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부과 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 결의서
아래와 같이 (건) 금( )원을 사후결정 결의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통보일자
납 세의무자
성명(대표자)외명
상호(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
고지서 발부일자
납부기한고지 및 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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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건) 금( )원을 사후결정 결의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통보일자
납 세의무자
성명(대표자)외명
상호(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사업장)
고지서 발부일자
납부기한고지 및 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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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통보서겸세입징수결정결의서
세 ( )건 금 ( )원을 ( )하였기에 통보한다는 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취소 )결정하고자 한다는 결의서 양식입니다.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아래와 같이 세( )건금( )원을( )하였기 .. -
과목경정결정통보서겸결정결의서
과목경정결정통보서겸결정결의서입니다. 과목경정결정통보서 겸 결정결의서 수신: 과장 발신: 과장 다음과 같이 과목경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성명 급() 결재 담당 주무 과.. -
과징금 결정 결의서
법률 위반등으로 인한 과징금 결정,환급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결정(환급)결의서 조사기관 조사대상기간 조사유형 고지일자 납부기한 구분 신고(당초) 결정(재결정) 증감액 인원 .. -
과징금과 유사타제도와의 구별 및 과징금제도의 실례
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1. 타제도와의 구별 ①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 -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법인등에 관한 조정환급금액 등을 다룬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년월 납부 분 과징금 사후결정 결의서 결재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다음과 같이 년월 납부 분 과징금 사후결정결의를 하.. -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찰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 -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겸과세자료전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조사내용 등을 기입하는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겸과세자료전 납 세의 무자 자료구분 양 도소 득 세및 농 어촌 특 별세 계 산내 역 자산구분 부.. -
세입결정액내역표
납기, 재산종별, 징수결정액 등의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세입결정액내역표 양식입니다. 세입()결정액내역표 ①결 정연월일 ②대 장번 호 ③납기 ④계 약연 월일 ⑤재 산종 별 계약자 ⑧징수결정액 ⑨비고 ⑥.. -
행정법상 금전상의 제재릉 통한 의무이행확보수단1
금전상의 제재를 통한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I.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 -
()세사후결정결의겸징수결정부
[별지 제68호 서식] (82.3.25. 개정) ( )세 사후결정결의 겸 징수결정부 20 ... ① 일련 번호 ② 월분 ③ 불입 일자 ④ 일계원번 호 ⑤ 인원 ⑥ 과세 및 지급액 ⑦납부세액 ⑧징수의무자 비고 ⑨세 ⑩방위세 ⑪상호 ⑫성명 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