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에 관한 OECD 평가의 내용과 과제
김도훈(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규제연구회 회장)
Ⅰ.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개요
1.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기본 틀
- OECD는 각국의 정부규제가 경제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1995년부터 정부규제의 질적 제고를 각 회원국에 권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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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I. 규제개혁의 논의
개념
필요성
효과
II.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특징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
한국교육개혁의방향 Ⅰ. 서론
한국의 교육개혁 참 많이도 바뀌는 것 같다. 정말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 교육 개혁이다. 한국의 교육 개혁이 예전엔 얼마나 잘못 되었기에 무작정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이렇게 많은 변화를 했야만 하는지 ..
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개혁의 유형 및 관계
1) 규제개적의 유형
규제개혁을 위한 선택대안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
... 자세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