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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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한글
2011.03.11
30페이지
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5차 정책토론회
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 일시 : 2000년 7월 13일(금) 오후 4-7시
◇ 장소 : 출판문화회관 4층
CCBG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2층 (110-260)
☎ 743-6750~2 팩스 743-6890 ccar97@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ccb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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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순 서 >
개 회
인사말씀
조석준 (행개련 공동대표)
사회
안문석 (행개련 상집위원․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1발제
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 규제개혁에 관한 OECD 평가의 내용과 과제”
제2발제
이성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토론
-김종석 (행개련 규제행정개혁 분과위원장․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박일환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전문위원)
-신명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장호 국회정책연구실장(한나라당)
-정강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한국 규제개혁에 관한 OECD 평가의 내용과 과제
김도훈(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규제연구회 회장)
Ⅰ. OECD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개요
1. 규제개혁 평가 프로그램의 기본 틀
- OECD는 각국의 정부규제가 경제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1995년부터 정부규제의 질적 제고를 각 회원국에 권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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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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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개혁
I.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II. 규제개혁의 정의
III. 규제개혁 방향
1. 규제강화 개혁방향
..
드라마와 간접광고,PPL의 개념과 관련 규정간접광고전략
[드라마와 문화]
텔레비전드라마와 간접광고
Ⅰ. 머리말
Ⅱ. PPL의 개념과 관련 규정
Ⅲ. 긍정적 측면
Ⅳ. 부정적 측면
Ⅴ. 구조적 한계점 및 개선방향
Ⅵ. 맺음말
Ⅰ. 머리말
간접광고는 장르를 불문하고 기..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규제 정책론] 정부 규제정책의 개혁 사례 - 주요 선진국
I. 규제개혁의 논의
개념
필요성
효과
II.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특징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
[경찰개혁의 방향] 경찰개혁의 개념과 특성(특징), 경찰개혁 접근방법, 우리나라(한국) 경찰행정의 개혁
[경찰개혁의 방향] 경찰개혁의 개념과 특성(특징), 경찰개혁 접근방법, 우리나라(한국) 경찰행정의 개혁
목차
경찰개혁의 방향
I. 경찰개혁의 개념
1. 의의
2. 경찰개혁의 특성
3. 경찰개혁의 필요성
4...
한국(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방향
목차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
Ⅰ. 정책대응 기본 방향
Ⅱ. 부문별 정책 대안
1.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2.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한국교육개혁의방향
Ⅰ. 서론
한국의 교육개혁 참 많이도 바뀌는 것 같다. 정말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 교육 개혁이다. 한국의 교육 개혁이 예전엔 얼마나 잘못 되었기에 무작정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이렇게 많은 변화를 했야만 하는지 ..
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개혁의 유형,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규제개혁의 유형 및 관계
1) 규제개적의 유형
규제개혁을 위한 선택대안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 규제개혁과 포괄적 규제개
... 자세한 내..
민영화에 대하여
REPORT
제 목 : 民營化에 대하여
과 목 : 지방행정론
담당교수 : 조병일 교수님
제 출 일 : 1996년 11월 29일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9133021
이 름 : 김 정 훈
Ⅰ.
최근의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개방..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1. 들어가며
노동법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 중 자유 또는 규제 라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동법의 기본 성격(이념)을 확인할 때에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