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적 근거 및 아동 격리 . 보호 관련법 규정
1)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2) 아동 격리․보호 관련 법규정
6.법적 해결방안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
1)법적 해결방안
2)아동복지법에 대한비판
1.문제제기
사진설명 : 앙상하게 야윈 신애는 너무 아파 힘들다며 눈물
만 흘렸다. 왼쪽의 사진은 건강할 때의 신애
SBS 뉴스 『신애양 살려야』 - 1999-08-30
◎앵커: 소아 암을 앓고 있는 9살 신애양의 사연이 SBS를 통 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제2의, 제3의 신애양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기 관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양철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신애(9): 아파, 참는 데까지 참는데, 인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픔이라도 덜하고 싶어요. 고통 좀 덜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 는데...>
○기자: SBS가 어제 특별 생방송으로 내보낸 신애를 살립시다. 에 온 국민의 격려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9살 어린 생명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시청자들 은 가슴 아파 했습니다. 김 대통령도 특별 생방송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신애양 살리 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