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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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유 석 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미담배양해록｣ (이하 양해록1)1) 양해록 (Record of Understanding)은 이해당사국간 통상 차원의 합의로 국회비준의 절차를 거치진 않지만 외교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문건인다.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 국가간 협정 보다 법적구속력은 약하나 합의이행을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으로 칭한다) 개정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수세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통상협상과는 달리 한국정부가 공격적이며 적극적 입장을 취한 몇 안되는 국제협상2)2) 이 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회보장세 협상｣도 그 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여 1988년 체결된 양해록이 지나친 불평등협약이라는 국내의 지속적인 여론과 보건사회부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불거진 ‘조세주권’과 ‘건강주권’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양해록 개정협상에 임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과정이 미국의 입장과 협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양해록의 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양해록의 개정협상의 배경, 협상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협상의 주요의제의 분석을 통하여 협상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해록 개정 협상의 이해를 위해 동원하는 분석틀로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제시한 ‘양면게임의 은유’ (metaphor of two-level game)를 원용한다.
우선 양면게임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3)3) 양면게임의 논리와 실제 국제협상사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김태현유석진정진영 編 외교와 정치: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서울: 오름, 1995) 참조할 것.
노사협상의 사회학적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국제협상에 적용한 퍼트남은 양면게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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