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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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식 예산접근방법의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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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 식*
< 目 次 >
Ⅰ. 서 론
Ⅱ.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Ⅲ.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Ⅳ.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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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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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등장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자동통제예산제도(automatic control budgeting)의 도입이 예산 및 재정개혁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경쟁, 결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기업형 예산개혁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정운영전략을 표방하고 기업식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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