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은 올해의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학교, 2002년에는 고등학교, 2004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색은 학생들에 대한 과목선택권 부여,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교사나 학교에 대한 재량활동 시간 부여 등이 골자이다.
즉 교사중심교육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다.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이 출발시점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선교사들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이상론에 치추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일가 생각해 보자.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첫째,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사항이다.
문제점은 학제 개편 전제 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고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방향은 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학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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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통제
I. 예산의 의의
II. 예산의 형태
III. 예산편성과정
1.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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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차이 분석
IV.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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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의 편성
Ⅰ.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Ⅱ. 예산편성지침 시달
Ⅲ. 예산요구서의 제출
Ⅳ.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2. 가용자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