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배경
(1) 사회 경제적 배경
1)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
고용상의 남녀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 (1953)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여성차별 금지 조항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988.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89.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01.8.1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01.11.1)
2) 사회 경제적 배경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추이
-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저조하다. <표1>
< 표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남
76.5
76.1
75.6
75.2
74.4
여
48.3
48.7
49.5
47.0
4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9년도
․여성 취업구조 측면의 특징
- 종사상 지위에 있어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급속히 감소 <표2>
- 산업별 구조에서는 과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 <표3>
- 취업직종 구조에 있어 여성 취업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직 및 판매직 등 저임금 하위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표4>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1.5% 밖에 못 미침 <표5>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변화과정 및 앞으로의 개선과제 아동복지정책
1. 아동의 정의
아동은 신생아와 유아까지 포함하고,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초동학교 시대, 즉 6-12세경 사이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아동..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Ⅰ. 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아동상담사업
(2) 어린이 찾아 주기 종합센터 설치, 운영
(3) 아동학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