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언
이 글은 한국외교를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신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중.장기적 외교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국의 외교전략이라 할 때 이는 국가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기획을 의미한다. 다만 시간적으로 외교전략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단기적이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속성을 지니기에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단기전략은 언제나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의 틀 속에서 타당성을 지녀야 하고 그점에서 단기전략이 중.장기전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이론적인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전략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미래상이기에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때나 또는 급박한 국제환경의 대변혁과정에서만 상기되는 추상성을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며 종국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중.장기적인 전략의 예가 될 것이다.
이제 신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익의 새로운 인식위에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첫째, 신국제질서라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행해져야 하고 그 안에서 국익이란 개념은 재정의 되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 비단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행위주체의 수행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국제화의 과제이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대외환경에 대하여 규명한 뒤에 이어서 한국의 민주화와 국제화에 따른 외교능력의 향상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국제무역의 동향(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세계화) 국제무역의 동향(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세계화)
목차
국제무역의 동향
Ⅰ. 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1. 개도국의 당면 문제
1) 경제적 빈곤
2) 과다한 외채부담과 외환위기
3) 교역확대
2. 신국제..
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목차
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Ⅰ.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
Ⅱ. 신국제경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규범
Ⅲ.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Ⅳ.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태도
신국제경..
한중 외교관계의 현안과 우리의 대응 Ⅰ. 서론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협정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한중 외교상의 정점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제환경과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였다. 현재 양..
국가안보 - 한국의 외교안보에 관해서 한국의 외교안보에 관해서
Ⅰ. 안보의 대상과 위협, 취약성
외교 안보는 자국의 주권에 대한 국제체계 또는 국제질서로부터의 위협을 다루는데, 외교적 보호대상은 주권으로 주권은 대외적으로 영토에 대한 독립적..
[정치외교학 논문] 통일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4강외교 강화 방안 통일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4강외교 강화 방안
[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
2.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진단
가. 최근 북한정세의 불확실성
나. 북핵문제와 체제내구력
다. 최근 북한 내부의 주요 ..
걸프전 이후 신국제질서
걸프전 이후 신국제질서
오기평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장)
1. 서언
학자가 외교정책을 논하는 데는 한계성을 지닌다. 우선 중요한 정보를 결한 상태에서 자칫 교과서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틀속에서의 논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