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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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자유
사회복지정책의 자유

자원의 배분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경향

소극적 자유
(negative freedom)
적극적 자유
(positive freedom)
다른 사람의 간섭, 의지로부터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기회(opportunity) 강조
능력(capacity) 강조
⇒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비판

1. 자유의 개념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사회복지 정책이 자유를 침해하느냐의 여부...
┏ 소극적 자유의 침해 : 시장기제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
┗ 적극적 자유의 신장 :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킨다.
* “적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1>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 굶어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2>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utility) 이 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보다 적을 수 있다.- ‘자유의 한계효용의 원리’
예)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부자의 자유를 감소

2) 자유의 한계
소극적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의 여부이다.
(1) 개인에게 미치는 해
1>신체적인 해 -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누구의 행위를 제한시키느냐의 문제, 해를 막는 방법
예)어떤 화학물질 하용이 태아에게 해롭다.
2>물질적인 해 - 신체적인 해에 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내 집 잔디와 옆집의 집 값
*신체적 해나 물리적 해의 내용과 정도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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