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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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산업복지를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한다면 기업복지는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정 복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 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보험을 제외한 법정 복지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르 그랑과 로빈슨(Le Grand & Robinson,1985)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법

방 법
개 념
비 고
공여(provision)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
사회보험제도
보조(subsidy)
민간이 급여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 방식
법적 지원
규제(regulation)
민간이 제공한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법률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방식

1. 퇴직금 제도
1) 법정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2) 제도내용
- 적용대상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단,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외)
- 지급시기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퇴직금산정방법(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1)1)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노동자가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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