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국의 원로들이 1787년 미국 헌법을 썼을 때 통치체제에 있어 정당
의 역할을 짐작하지 못했다. 그들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대통령 선거인
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 등과 같은 갖가지 헌정제도를 통해 통치체제를
정당 및 정파로부터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
고, 미국은 전국규모의 정당들이 조직되어 발전했고, 1800년에 선거를 통해
한 당파로부터 다른 당파로 행정부 권력을 이양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1. 정당의 등장과 대중화
1800년 초 투표권에 대한 재산 소유 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의 발전과정은
참정권 확대에 따라, 유권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
고, 이를위해 정당이 제도화 되었다. 미국의 정당은 이러한 민주적인 개혁
의 일부로서 나타났으며, 183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정치의 확립된 한 부
분이 되었다. 오늘날,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치과정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미국민의 약 2/3은 자신들을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무소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저도 의례히 당파 경향을
지니고 있고, 당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애착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
4번의 대통령 선거(1980-1992)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각각 71%,
79%의 무소속 투표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당의 후보 지명자에 투표했다.
'순수한 무소속'은 미국민의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들 양대 정당은 대통령, 연방의회,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856년 이래 대통령은 공화당원이거나
민주당원이었으며, 제 2차대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의 투표율은 평균
95.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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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정치경영 의회와 정치경영
의회와 정치경영
Contents
정치자금 문제
국회의원 정원 축소
대통령의 당적 보유 금지
예비선거제도를 통한 공천제도의 도입
한국 정당 제도의 개선방안
예비선거제도 미국 사례
예비선거
제도..
미국 정당과 로비(미국의 정당체제, 이익집단과 로비, 미국의회) 미국 정당과 로비
미국 정당과 로비
I. 정당체제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 '연방정부의 수립'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연방주의자(federalist, Hamilton)와 반연방주의자(Democratic Republicans, Jefferson)라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