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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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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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Ⅰ. 서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묘연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가 비록 중간수역에 들어갔어도 영유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서 이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양국의 기존의 국제법적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 사실을 일본 측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면이 있다고 해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7년 9월 10일 일본 측이 9월 3일 타결된 중일어업협정의 예를 들며 중간수역에 의한 해결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그 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간수역 자체가 독도문제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일본이 중간수역 내에서 한국과 권리와 이익을 균첨하는 것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일본측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없는 권리’라도 이를 주장함으로써 신 한일어업협정 교섭에서 중간수역이라는 횡재를 얻어 독도 영해까지 넘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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