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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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9차 정책토론회

공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0년 11월 10일(금) 오후 7~9시
◇ 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CCBG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2층 (110-260)
☎ 743-6750~2 팩스 743-6890 ccar97@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ccb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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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순 서 】

주제 : 공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사 회
오성호 (행개련 상집위원장․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인사말씀
박종규 (행개련 공동대표․KSS해운 회장)
발 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토 론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용중 (한국통신 노동조합 부위원장)
조석준 (행개련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최준욱 (기예처 공공2팀장)

공기업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박 영 범 (한성대학교 교수)

I. 서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위기상항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음
* 과거의 민영화는 달리 공기업의 해외매각도 추진함

- 3년간 지속된 개혁의 여파로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감사원의 2000년 상반기 감사결과에 의하면 조직이나 인력관리 특히 임직원의 처우수준의 합리적인 조정과 관련하여 실적이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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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