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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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정책
북한의 환경정책

손기웅 / 통일연구원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하여 김정일위원장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함에 따라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향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해방 이후 북한이 추진해온,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환경정책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정책의 전개

가. 제 1 기: 1945～1970년대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라 크게 두시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북한 환경정책의 제1기는 해방이후부터 70년대의 ｢토지법｣(1977)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에 대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인식분야는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수립을 본격화하지는 않은 시기이다. 1기는 해방직후부터 전쟁중의 시기, 전후 사회주의건설 도입의 60년대, 토지법채택의 7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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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