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hwp
2. 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pdf
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1. 경제위기와 위기론

경제학에서 공황 또는 위기라는 현상은 이제 적어도 두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 여기서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발전해 온 경제학을
의미한다. 주류 경제학(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후에 보는 바처럼 공황과 위기는 이론체계내에 내
재적인 계기로서 위치하지 못하고 사소한 경과적인 현상 이상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경기후퇴 또는 경
기침체라는 개념에서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저널리즘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어떻느니 위기대책이 어
떠해야 하느니 하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떠들어 대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
이다. 주류경제학 내에서 자본주의의 내재적 계기로서 공황과 위기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케인즈를 전거
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케인즈의 정책론적 귀결은 신고전파경제학을 혁신하는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변과 학계의 주류 경제학이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생산성임금제론이나 임금가
이드 정책 등을 탈위기의 주요정책으로 선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시장주의 경제학의 기본명제들까지
부정하는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관변과 학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면서 독점재벌의 경제적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자신들의 정책처방과 자신들의 이론 자체간의 이
러한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자본가들과 심지어 노동자들에게도 그 비판적 이해는 봉쇄되어 있
고 저널리즘을 지배하는 이른바 경제논리(그것은 표층의 논리이고 이해가능한 논리이다)가 경제학의
이론적 귀결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주류 경제학은 표층의 논리조차도 이론화하지 못하고 모
순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

....
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