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관치금융의 청산
-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해소
- 부정부패의 척결과 감시기능의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확립
- 농업부문의 개혁
-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 정부규제 축소 및 민간활동의 자율화
- 남녀평등의 실현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2. 토지개혁
가. 토지투기를 잡기위한 세제개혁
- 지가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규모 GNP (1990가격)
1990 263조 178조
1991 210조 194조
1992 204조
1993 216조
1994 234조
- 종합토시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조치 철폐
-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세 및 취득세를 현행 5% 수준에서 1%수준으로 대폭 경감
- 합리적인 토지의 개발 -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와 같은 생활용지는 현재 전 국토의 4%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
나. 국토균형개발
- 서울과 소수의 거대도시에 자원집중
- 이에 따른 거대도시의 교통, 주택, 용수, 공해 등의 경제적 비용 가중
-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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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우리나라 경제)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제(우리나라 경제)의 과제와 전망
목차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
Ⅰ. 한국경제의 과제
Ⅱ. 한국경제의 전망
1. 신경제 패러다임
2. 변화를 위한 전략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
1. 한국경제의 과..
[한국경제개선과제]우리나라경제의 과제와 지속성장조건
[한국경제개선과제]우리나라경제의 과제와 지속성장조건
목차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속적 성장조건
Ⅰ. 한국경제의 과제
Ⅱ.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조건
1. 혁신경제의 추구
2. 성장친화적인 분배, 복지경..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 한국 경제상황, 한국경제 문제점 개선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참여정부의 우선정책 과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 한국 경제상황, 한국경제 문제점 개선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서 론
2. 본 론
3. 결 론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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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 상황, 경제개발현황, 한국의 노동력, 안보전략, 교육정책 분석 및 한국경제 과제 조사분석
Report
( 한국경제의 현 상황, 경제개발현황, 한국의 노동력, 안보전략, 교육정책 분석 및 한국경제 과제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한국경제의 현 상황
3. 한국경제의 성공요인
1)정부주도의 경제 ..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 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이 과연 잃어버린 10년 이었는가를 여러 쟁점별(예컨대 성장의 동력, 양극화,
산업구조, 분배, 기타 등등)로 평가하고 ..
[정보화와 한국경제] 정보화사회의 도래, IT기술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정보화수준 및 과제
[정보화와 한국경제] 정보화사회의 도래, IT기술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의 정보화수준 및 과제
목차
정보화와 한국경제
Ⅰ.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그 의미
Ⅱ. IT기술의 경제적 효과
Ⅲ. 한국경제의 정보..
한국경제의 체제와 당면한 과제
본 자료는 시장경제체제와 한국의 경제체제 그리고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등 한국경제의 4대 당면과제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1.1 경제적 선택과 희소성의 원칙
1.2 경..
한국경제 성공의 원인과 21C 경제성장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
REPORT
( 한국 경제 성공의 원인과
21C 경제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한국 경제 성공의 원인과 21세기 우리의 과제
1. 서론
....
한국의 경제 발전 전망과 교육 과제
【주제발표】
한국의 경제 발전 전망과 교육 과제
홍 유 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목 차
1. 서 언
2.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전망
3. 한국경제의 위상
4.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및 목표
5. 교육의..
한국경영학의 과제
한국경영학의 과제
비록 한국경영학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제발전의 속도나 국력신장의 폭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영학의 발전은 상당히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경영학의 발전이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