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신기술실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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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기술실시계약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실시계약서

○사업명:
○기술명:
○제품명:
○개발기업명:
○정부지원금:
○개발기간: 20 ..～ 20 ..(년)
○계약당사자:
(갑) 관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을) 실시기업 :

(갑)과 (을)은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개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노하우(산업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기술의 범위 및 내용과 같다.

제2조(기술실시의 내용)기술실시라 함은 (을)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5조에 의한 5차납부일자까지로 하되, 본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을)이 당해 기술실시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의 개량) ①(을)은 기술의 개량,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존을 위한 서류제출 등 행위에 있어 쌍방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은 쌍방이 공동부담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에 의한 제품의 개발, 생산과 판매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5조(기술료 납부 등) ①(을)은 제2조와 제4조에 의해 생산핀매되는 제춤의 순매출액 2%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료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납부일자 : 1999. 1.30. ( 매출액 발생기간 : 1997. 3.20. ～ 1998.12.31. 까지 )
- 2차 납부일자 : 2000. 1.30. ( 매출액 발생기간 : 1999. 1. 1. ～ 1999.12.31. 까지 )
- 3차 납부일자 : 2001. 1.30. ( 매출액 발생기간 : 2000. 1. 1. ～ 2000.12..31. 까지 )
- 4차 납부일자 : 2002. 1.30. ( 매출액 발생기간 : 2001. 1. 1. ～ 2001.12.31. 까지 )
- 5차 납부일자 : 2003. 1.30. ( 매출액 발생기간 : 2002. 1. 1. ～ 2002.12.31. 까지 )
② 순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의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액, 매출환입액 및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