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설치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의결서(당해 법인단체의 정관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5.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6. 사업계획서(시장조사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입소수요, 제공되는 서비스내용, 의료기관과 연계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7. 재정계획서(사업이 개시에 필요한 자금액 및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8.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10. 입소계약서 양식 1부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1313-14211민 210mm×297mm
94.6.15승인 (신문용지54g/㎡)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설치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의결서(당해 법인단체의 정관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5.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6. 사업계획서(시장조사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입소수요, 제공되는 서비스내용, 의료기관과 연계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7. 재정계획서(사업이 개시에 필요한 자금액 및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8.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10. 입소계약서 양식 1부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1313-14211민 210mm×297mm
94.6.1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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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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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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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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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무료 및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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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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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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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
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다. 1981년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실, 노인복지회관이었다. 이후 1989.. -
노인복지법Ⅱ
노인복지법 1.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요청으로 입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