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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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
한글
2008.02.06
2페이지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상가임차)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 빌라, 다세대, 상가 및 빌딩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징수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03.1.24. 신설)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상가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료미납확인서
상가 임대료 미납확인서
상호
연락처
임차인
주민번호
미납
확인내역
미납기간
년월일~년월일 까지 ( )달
미납금액
(임대료)
위와 같이 상가 임대료가 미납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미납된상가번영회비를독촉하는글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미납된 상가번영회비를 독촉하는 글.
요약
상가 번영회비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점포에 납부를 독촉하는 글.
내용
안녕..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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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법학]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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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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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