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대하여
공매에 대하여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법원이 중복해서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절차의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2. 공매의 절차
1) 공매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임관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으면, 권리분석 및 매각업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의뢰 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다.
2) 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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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법원이 중복해서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절차의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2. 공매의 절차
1) 공매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임관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으면, 권리분석 및 매각업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의뢰 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다.
2) 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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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서(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 -
판결-업무상배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 -
고충처리명세서
고충처리명세서입니다. 고충처리명세서( 분기) 단위: 천원 번호 청구사항 처리현황 당초신고 경정결정 고충처리실적 비고 ①상호 ②성명 ③세목 ④분류 ⑤결정 ⑥외형 ⑦소득 ⑧세액 ⑨외형 ⑩소득 ⑪세액 ⑫외형 ⑬소득 ⑭세.. -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매응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공매 [부동산 공매] 공매의 의의와 종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공.. -
공매대행의뢰및공매실적현황
1. 공매의뢰 2. 공매중지 및 취소 3. 공과대금 및 체납액 정리상황 매각, 국세충당액 등 생략 4. 공매진행중 체납액, 재산 등 생략 5. 종결(체납액) -
공매대행중지요구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매대행의 중지를 요구하오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체납자 인적사항 2. 공매중지 대상재산 3. 관련 체납액 4. 세목코드 5. 관리번호 6. 내국세 7. 농어촌특별.. -
공매대행의뢰재산의이해관계자등명세서
1. 체납자 성명 2. 상호 3. 이해관계자 및 선순위 채권자 명세서 우선순위, 관계, 채권현재액 등 생략 4. 체납처분비 명세 운반보관비, 감정료 등 생략 5. 공매실시현황 공매일자, 공매장소, 공매회수, .. -
공매통지서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 양식입니다.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 -
공매물품반출신청(승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공매물품반출신청(승인)서 접수번호 제호 낙찰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공매낙찰년월일 대표자 장치장소 반출년월일 년월일 공매물품내역 공매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가격 .. -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인적사항,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등의 항목으로 하는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양식입니다.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
